[한노 소식] -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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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19-01-04 20:12본문
오늘 13시 30분에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노동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 노동자이해대변 및 보호제도 도입, ▲노동역사박물관 건립 및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 등 2018년 하반기 7대 당면 과제를 민주당에 제안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당면한 노동현안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타임오프 현실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약과 국정과제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쉽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의 입법방향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끝으로 이해찬 당대표는 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정부와 사용자가 복지와 임금을 함께 부담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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