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소식] - "車 산업 살리자"…양대노총 참여 노사정 포럼 출범 > 한국노총&언론소식

24일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 개최…향후 1년간 노사정 '소통의 장' 역할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노사 간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이 24일 출범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완성차·부품 업계, 정부가 머리를 맞댈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포럼은 자동차산업에 대해 노사정이 인식을 함께하고, 향후 산업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場)' 역할을 맡는다.

포럼에는 노사정 총 8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노동계에선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한다. 산업계 참여기관은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으로 정해졌다.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함께 한다.

자동차 업계에서 양대 노총, 사용자 단체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과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가 설치된 적이 있었지만 완성차·부품사 노사를 모두 포괄하진 않았다. 이번 포럼은 산업계를 막론하고 양대 노총이 모두 참석하는 유일한 사회적 기구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노사정이 협의체 구성에 나선 것은 저물어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결과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6년 422만9000대 △2017년 411만5000대 △지난해 402만9000대로 꾸준히 줄고 있다. 같은 기간 수출도 △262만2000대 △253만대 △244만9000대로 내리막길이다.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 산업의 붕괴는 고용에도 치명적이다.

이 와중에 첨예한 노사 갈등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줄다리기 끝에 무산된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 사례다. 노사정이 함께 대화할 토론 공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포럼은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미래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개별기업의 노사현안이나 산별교섭 수준의 논의는 배제하고 자동차산업 전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을 협의한다. 월 1~2회 정기 포럼 외에도 세미나·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엔 참여 기관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정만기 자동차협회장, 신달석 자동차협동조합 이사장, 장지상 산업연 원장, 배규식 노동연 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포럼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포럼이 향후 정보공유와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통채널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도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 영역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윤모 장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를 중요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함께 중지를 모아간다면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은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해 39만개의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노사정이 힘을 모야아 한다"며 "정부도 자동차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포럼의 제안을 정책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